결론부터: 먼저 ‘간이’인지 ‘도산’인지 나누세요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과, 파산·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지급 범위·상한 | 핵심 기한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퇴직 후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 | 최종 3개월 임금 등, 최종 3년 퇴직급여등 총 1,000만원 한도 |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소송은 2년 이내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청구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계약을 유지 중인 근로자 중 별도 임금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최종 3개월 임금 등 700만원 한도 |
진정은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청구 |
| 도산대지급금 |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최종 3개월 임금 등, 최종 3년 퇴직급여등 연령별 한도, 최대 2,100만원 |
도산 사실인정 등 관련 신청기간을 별도로 확인 |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부터 검토하고, 실제로 사업이 멈췄거나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도산대지급금 요건까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자
퇴직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기본 전제입니다. 노동청 진정 방식이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 판결 방식이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날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재직자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더 좁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 110%는 단순 계산상 시간급 11,352원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상 통상임금과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급을 단순히 110%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 등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등도 최대 700만원, 합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500만원과 퇴직금 800만원이 체불됐다면 계산상 1,300만원이지만 지급액은 총 상한 때문에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건의 기준표에서 임금과 퇴직급여등의 1년분 상한은 30세 미만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휴업수당은 각각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이며, 항목을 합산한 총 한도는 최대 2,100만원입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와 비용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 간이대지급금 청구 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판결 방식일 때: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
-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할 통장 사본 또는 계좌 정보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상한을 크게 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강제집행 또는 법률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체불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날짜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도 보관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의 안내상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소송 제기용인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되지만, 실제 체불 조사 기간은 사업주 출석·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 방식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방식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 요건 확인과 지급 결정을 기다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되기 쉬운 지점과 대안
-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퇴직일이 아니라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소송 기간을 계산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다시 6개월 청구기한이 시작되므로 발급일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 체불액 전체를 신청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등과 최종 3년 퇴직급여등만 대상입니다. 과거 체불분이나 각종 금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 확인서 용도를 혼동하는 경우: 소송 제기용 확인서는 법원 절차를 거친 뒤 청구하는 용도이고,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판결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사업장이 도산했다고 단정하는 경우: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대지급금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산·회생절차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대지급금은 일부 회수 수단입니다. 상한 초과분은 별도 민사청구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상담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임금체불 진정과 확인서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지급청구와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신청 전에는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일, 진정 제기일, 확인서 최초 발급일을 한 줄씩 적어 기한을 계산하고,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업장 관할과 함께 문의하면 됩니다.
핵심은 “체불됐으니 언젠가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 → 회사가 도산했는지 → 진정·소송·확인서·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출처
- 임금체불 해결방법 및 대지급금 지원대상·절차 · 고용노동부 · 2026-08-19 · 공식
- 임금채권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5-12 · 공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5-12 · 공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5-12 · 공식
- 2026년 최저임금 및 대지급금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08-19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