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보면: 미도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됐다
2026년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약 5억7000만원 규모의 광고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골드메달리스트가 미도에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수현이 모든 광고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미도와 골드메달리스트 사이의 특정 민사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며, 다른 광고주들이 제기한 사건의 결론이나 항소 여부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 확인된 내용 | 현재 의미 |
|---|---|
| 선고일 | 2026년 8월 27일 |
| 법원·재판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 보도됨 |
| 원고 |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 |
| 피고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
| 청구 내용 | 남은 광고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 |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으로 보도됨 |
왜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갔나
보도에 따르면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고, 2024년 11월 계약금을 지급한 뒤 1년 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확산되자 미도는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했다.
미도 측 주장은 광고모델의 이미지와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고, 모델 측 책임으로 계약이 끝난 만큼 잔여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의 근거가 된 내용이 제3자의 허위·조작 폭로에서 비롯됐으므로 김수현 본인의 계약상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막상 이런 사건을 보면 ‘광고주가 계약을 해지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반환 책임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해지 조항이 있는지, 해당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사유가 모델의 책임인지, 반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각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번 승소가 뜻하는 범위와 뜻하지 않는 것
- 뜻하는 것: 공개 보도 기준으로 미도가 청구한 5억7000만원대 반환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 뜻하지 않는 것: 다른 광고주 사건까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판결문 전문, 정확한 사건번호, 소송비용 부담과 항소 여부는 공개 검색 결과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구분할 점: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결과와 광고계약 민사판결은 판단 대상과 입증 방식이 다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여러 사건에서 ‘모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공통 쟁점이라면, 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봤는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상대방, 계약서, 청구 유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승소=연쇄 승소’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광고계약 분쟁에서 실제로 확인할 조항
| 확인 항목 | 확인할 질문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 품위유지·이미지 조항 | 어떤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정했나? | 해지 사유의 범위를 정함 |
| 귀책사유 조항 | 모델의 행위와 외부 의혹을 구분하나? | 반환 책임 주체를 가를 수 있음 |
| 해지 절차 | 통지·시정 요구·유예기간이 필요한가? | 해지 통보의 적법성에 영향 |
| 모델료 정산 | 촬영·게시·매체 사용별로 금액을 나누나? | 반환액 계산 기준이 됨 |
| 분쟁 해결 조항 | 관할 법원이나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나? | 사건 진행 경로를 정함 |
보도 내용과 판결문을 확인하는 순서
- 선고 결과와 확정 여부를 분리해 검색합니다. ‘청구 기각’은 해당 심급의 결론이고, 판결 확정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이용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민사 판결서는 공개 대상과 확정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임의어 검색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를 여러 조합으로 바꿉니다. ‘미도’, ‘골드메달리스트’, ‘계약금 반환’, ‘광고모델’, ‘서울동부지법’을 차례로 입력하되, 당사자 실명이 비실명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판결서 원문과 대조합니다. 주문은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주고, 이유 부분은 계약 해지와 귀책사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줍니다.
- 항소 관련 보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보도와 실제 항소심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약 분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계약 해지 통보일과 계약기간 종료일을 혼동하지 않기
- 전체 계약금과 남은 기간 반환 청구액을 구분하기
- 광고가 실제로 게시됐는지, 철거됐는지, 사용 기간이 얼마인지 기록하기
- 언론 보도나 온라인 의혹을 곧바로 계약 위반 사실로 단정하지 않기
- 1심 판결 결과를 확정판결 또는 다른 사건의 선례로 과장하지 않기
이번 사건을 검색하는 독자라면 우선 ‘5억7000만원대 청구가 2026년 8월 27일 1심에서 기각됐다는 보도’까지를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으로 이해하면 된다. 판결의 정확한 법리와 항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관련 검색 결과를 추가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공식 확인 경로와 비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내상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다.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정기점검 시간에는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며, 공개가 제한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기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항소 여부를 임의로 적지 않는 것이 맞다. 특히 다른 광고주 사건의 결과, 김수현 측의 전체 소송 전망, 최종 확정 여부는 각각 별도의 법원 기록과 후속 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확인한 출처
- 김수현 소속사, 5억 7000만원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法 “계약 해지 사유 없다” · 매일경제·스타투데이 · 2026-08-27T17:52:32+09:00
- '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 기각 · 스타뉴스 · 2026-08-27T18:29:00+09:00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8-27T00:00:00+09:00 · 공식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이용 안내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8-27T00:00:00+09:00 · 공식
- 김수현 관련 고소·고발 사건 공식 입장 보도 · 골드메달리스트 · 2026-05-27T08:10:00+09:00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