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론부터: 9440억 원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판단했습니다. 주식 가액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 판결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2026년 8월 15일 현재 ‘9440억 원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 확인할 항목 | 현재 공개된 내용 |
|---|---|
| 파기환송심 선고일 | 2026년 7월 24일 |
| 재산분할금 | 9440억 원 |
| 지급 방식 | SK 주식 자체가 아닌 현금 지급 |
| 분할 비율 | 노소영 3분의 1, 최태원 3분의 2 |
| 이자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
| 위자료 | 20억 원은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 |
위자료 20억 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는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이었습니다.
왜 1조3808억 원에서 9440억 원으로 줄었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혼인관계 파탄 뒤 처분된 재산도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사정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 판단의 범위 안에서 재산과 기여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남겼지만, 2024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해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 차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분할 대상, 기여도, 주식 가치 기준일을 다시 적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무엇을 다시 보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법원이 아니라, 원심이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심사하는 법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상고가 제기되면 944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다음과 같은 법률 적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법리와 이유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는지
- 노 관장의 기여도 3분의 1 산정이 재산분할 법리를 벗어났는지
- 주식 가액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한 판단이 타당한지
- 주식 대신 현금 지급을 명한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지
- 판결 이유와 주문 사이에 계산 또는 법률상 모순이 있는지
새로운 증거를 내면 금액이 자동으로 다시 산정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재상고심의 핵심은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따랐는지, 재산분할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했는지에 있습니다.
대법원 다음 결정은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나
1. 상고 기각
파기환송심의 법률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440억 원 지급 판결은 확정되고, 판결에서 정한 이자 계산도 확정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 이유가 대법원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법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심리불속행 여부와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파기환송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44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대법원이 어떤 부분을 잘못으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후속 심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결과가 나올지 미리 금액으로 예측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상고하면 무조건 감액된다’거나 ‘대법원은 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식의 설명은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다음 진행 상황 확인하는 순서
- 판결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상고기간은 선고일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판결문 송달 및 절차 진행과 연결되므로, 당사자 측 발표나 법원 사건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조회합니다. 사건번호나 당사자 정보를 이용해 상고장 접수, 기록 송부 등 공개되는 진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법원 판결·보도자료를 확인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나 판결 정보에서 재산분할 부분의 결론과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상고 제기’와 ‘상고심 결론’을 구분합니다. 상고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재상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판결이 뒤집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원 검색 화면에 사건 진행이 바로 반영되는지, 또는 비공개 처리되는 기록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꼭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9440억 원과 실제 지급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법
판결문에 적힌 9440억 원은 파기환송심이 명령한 재산분할 원금입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가 붙는 구조이므로, 최종 지급액은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가 제기되면 확정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공개 보도 기준으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확정됐지만, 파기환송심의 9440억 원 재산분할금은 2026년 8월 15일 현재 재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최종 상태가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볼 때 남는 핵심 판단
- 확정된 것: 대법원은 2025년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 현재 판결: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것: 양측의 재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 검색할 때 주의할 것: ‘1조3808억 원’은 2024년 항소심 금액이고, ‘9440억 원’은 2026년 파기환송심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할 질문은 ‘누가 얼마를 받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4일 판결이 재상고됐는지, 대법원이 어떤 법률 쟁점을 심리하는지, 최종 확정일이 언제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실제 법적 상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대법원 선고 2024므13669 이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한민국 법원 · 2025-10-16 · 공식
- 대법원 주요판결 2024므13669·13676 · 대한민국 법원 · 2025-10-16 · 공식
- 최태원·노소영 이혼부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 연합뉴스 · 2026-07-24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 대한민국 법원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