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전됐다고 자동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 정전으로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한전이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배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정전 원인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지, 아파트·건물의 고객 소유 설비 문제인지, 집 안의 차단기·배선 문제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손해배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의 경과실인 경우에는 5분 이상 공급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때에 한해, 손해배상 한도액을 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전 책임이 아닌 원인, 고객 책임에 따른 정지, 누전 등은 약관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복구를 기다리기 전에 정전 시각과 피해 상태를 기록하고, 123 접수번호를 남기는 것입니다.
누가 해당되나: 정전 위치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상황 | 먼저 연락할 곳 | 보상 판단의 핵심 |
|---|---|---|
| 동네 전체 또는 여러 건물이 정전 | 한전 123 | 한전 배전선로·변압기 등 공급설비 원인인지 확인 |
| 아파트 일부 동·세대만 정전 | 관리사무소와 한전 123 | 단지 내 고객 소유 수전설비인지, 한전 설비인지 구분 |
| 집 안만 정전 | 분전반 차단기 확인 후 관리주체 또는 전기공사업체 | 옥내 배선·차단기 고장이라면 한전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상가·공장·냉장고 등 영업 피해 | 한전 123, 건물 관리주체, 보험사 | 손해와 정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손실 입증 |
공동주택 구내 정전은 한전 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1577-750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두 기관이 정전 정보를 공유해 현장 복구를 지원하는 체계가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복구 지원과 손해배상 인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전 직후 준비할 것: 돈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 정전이 시작된 시각과 복구된 시각
- 정전 당시 장소와 범위: 집 전체, 특정 방, 건물 전체, 주변 지역
- 한전 123 또는 관리사무소 신고 시각과 접수번호
- 차단기·분전반·계량기 상태 사진
- 고장 난 가전제품의 전원 상태, 모델명, 제조번호, 외관 사진
- 수리기사의 고장 원인 및 정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점검 결과
- 식품 폐기 목록, 구매일·가격 자료, 폐기 전후 사진
- 상가의 매출자료, 예약 취소 내역, 카드 매출 기록 등 영업손실 자료
막상 해보려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고장 난 냉장고나 컴퓨터를 바로 버리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남아도, 정전 때문에 고장 났다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리 가능 여부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수리 불가라면 폐기 전 점검서나 견적서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청구 단계별 순서
- 안전 확인: 타는 냄새, 스파크, 침수, 끊어진 전선이 보이면 차단기를 임의로 만지지 말고 119 또는 전기안전기관에 신고합니다. 물에 잠긴 전기설비는 전원이 복구돼도 직접 재가동하지 않습니다.
- 정전 범위 확인: 이웃과 주변 건물도 같은지 확인하고, 집 안 차단기가 내려갔다면 무리하게 반복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 공식 접수: 한전 고장신고·전기상담은 국번 없이 123이며, 휴대전화에서는 지역번호와 12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전기상담과 고장신고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 피해 자료 확보: 정전 중인 화면, 전기제품 상태, 계량기와 차단기, 폐기 식품을 시간 순서대로 촬영합니다.
- 책임 주체에 서면 문의: 한전에는 정전 원인, 공급 중지 시간, 설비 구분, 피해 접수 방법을 문의하고, 아파트나 건물에는 구내설비 고장 여부와 점검 결과를 요청합니다.
- 보험 확인: 가정종합보험·화재보험·상가보험에 전기적 사고, 냉장고 식품 손해, 휴업손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한전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나: 항목별 현실적인 판단
| 피해 항목 | 가능성 판단 | 필요한 자료 |
|---|---|---|
| 가전제품 수리비 | 정전 원인이 외부 공급설비이고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 검토 | 수리견적서·점검서·구매자료 |
| 식품 폐기 | 정전 시간과 보관 손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액 인정은 보장되지 않음 | 품목별 사진·영수증·폐기 기록 |
| 영업손실 | 단순 불편보다 실제 매출 감소와 정전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 매출자료·예약 취소·휴업 기록 |
| 전기요금 관련 약관 배상 | 한전의 직접 책임과 약관상 공급 중지 요건이 확인될 때 적용 검토 | 123 접수기록·정전 시간·고객번호 |
약관상 배상과 별개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에서는 원인, 책임, 손해액,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폭염 때 정전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패하기 쉬운 부분과 대안
- 한전만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는 알리지 않음: 아파트 내부 변압기·차단기 등 고객 소유 설비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두 곳에 모두 접수합니다.
- 정전이 끝난 뒤 신고함: 복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정전 시간과 범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발생 즉시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제품을 먼저 폐기함: 폐기 대신 사진과 점검서, 수리 불가 확인을 확보합니다.
- 영업손실을 매출 전부로 계산함: 평소 매출, 원가, 대체 영업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 실제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을 곧 한전 보상 확정으로 생각함: 보험은 약관에 따른 계약상 보상이고, 한전의 책임 인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한전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접수번호, 답변 내용, 피해자료를 정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72는 전국 단일 대표번호이며,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와 확인 경로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3. 전기상담·고장신고 24시간 운영.
- 한국전기안전공사: 1577-7500. 공동주택 구내정전 신고와 전기안전 관련 확인에 활용.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사업자·관리주체와의 분쟁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확인할 문서: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49조·제49조의2, 아파트 관리규약 및 전기안전 점검 결과.
한 줄 판단: 정전 피해는 “누가 고장 냈는가”보다 먼저 “어느 설비에서 문제가 시작됐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즉시 123과 관리주체에 함께 신고하고, 정전 시간·원인·제품 상태·실제 비용을 묶어 제출하는 것이 보상을 검토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확인한 출처
- 전기공급약관 제49조·제49조의2 · 한국전력공사 · 공식
- 시스템장애문의 및 123 전기상담·고장신고 안내 · 한국전력공사 · 공식
- 공동주택 구내정전 대응 및 한전·전기안전공사 신고 안내 · 한국전력공사 · 공식
- 전기안전여기로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식
-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 공식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