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3줄
- 행정안전부의 ‘청정하(천)계(곡)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은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정부가 제시한 정비 기준은 하천 기능과 안전을 우선하되, 불법 상행위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고 허가 가능성이 있는 주민 생활시설은 유예·합법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 하천구역 확인과 불법 의심 행위 신고를 돕는 가칭 ‘청정하계 시스템’은 8월 중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1일 현재 공식 발표에서 개통일·접속 URL·신고 처리기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28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캠페인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숏폼 영상 공모전과 국민 참여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이벤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숏폼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전·후 모습 또는 정비 이후의 체감 변화를 담은 30초 이상 60초 미만 영상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총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총상금은 260만 원이며, 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발표에서 가칭 ‘청정하계 시스템’을 8월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휴가지 등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자릿세 징수처럼 하천·계곡 안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0일 지방정부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통보했습니다. 기준의 우선순위는 하천 기능과 국민 안전 확보이며, 유수 흐름이나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엄정 조치 대상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개별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체육시설·쉼터 등은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점용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시설을 같은 방식으로 즉시 철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쟁점과 각 주체의 설명
정부가 밝힌 정책 방향: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을 특정 업소가 독점하는 문제를 줄이고, 공공성과 안전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자료에서 불법 상행위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는 예시가 제시됐고, 6월 22일 정책브리핑에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행정대집행과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계획이 소개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구분할 점: 위 ‘6월 말까지’는 정부가 제시한 정비 목표 시점입니다. 2026년 8월 1일 현재 모든 지역의 정비가 끝났는지, 특정 시설에 실제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 자료를 따로 봐야 합니다. 캠페인 발표만으로 특정 업소나 시설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 같은 평상·천막·쉼터라도 해당 위치가 하천구역인지, 점용허가가 있는지, 허가 면적과 실제 설치 면적이 일치하는지,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업종별 영업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개별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의 미확정 부분: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는 시스템의 목적과 8월 중 시범 운영 계획은 담겼지만, 2026년 8월 1일 기준 실제 개통일, 접속 URL,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 처리기한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 공통 신고창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제해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생활·비용·신청에 미치는 영향
휴가객과 가족 이용자
- 요금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평상·주차·시설 이용료를 요구받았다면 요금표, 사업자 표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 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금이 자동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시설에 점용허가가 있는지, 이용료가 공공 공간의 자릿세인지 아니면 허가받은 별도 시설 이용의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통행이나 물놀이를 막는 경우 현장을 기록하세요. 안내문, 시설 위치, 날짜와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되 업소 관계자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스템 개통 전에는 관할 지자체를 확인하세요. 방문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나 민원 안내에서 담당 부서와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긴급한 안전 위험은 기존 재난·안전 신고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지역 사업자
하천·계곡 주변에서 영업한다면 점용허가의 위치·면적·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시설물 신고와 업종별 영업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설이나 무단 점용으로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 관련 행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시설별 조사와 통지 등 개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인과 일반 국민
이번 캠페인 자체가 국민에게 신고 의무나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비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평상·천막·영업시설이 줄거나 주차·이용 동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지와 현장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향후 일정과 다음 절차
- 2026년 7월 29일~8월 31일: 행정안전부 캠페인과 숏폼 영상 공모전, 국민 참여 행사 진행
- 2026년 8월 중: 가칭 ‘청정하계 시스템’ 시범 운영 예정. 정확한 개통일과 접속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함
- 지역별 현장 확인: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구역 여부, 점용허가, 시설물 상태, 영업요건과 안전 문제를 시설별로 확인
- 위반 확인 뒤: 자진 철거·원상회복 안내, 행정처분,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진행
- 유예·허가 검토 대상: 허가 가능성이 있는 체육시설·쉼터 등은 2026년 12월까지 유예 후 점용허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허가가 어려운 공동 이용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정리하면, 2026년 8월 1일 현재 확정된 것은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국민 참여 캠페인과,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안전·공공성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정부 기준입니다. 전국 하천·계곡의 무료 이용이 새로 일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모든 시설이 즉시 철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이용료의 적법성, 철거 여부와 신고 접수기관은 해당 장소의 하천구역 지정, 허가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7-28 · 공식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 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 행정안전부 · 2026-06-10 · 공식
- 하천·계곡 얼마나 달라졌니?…불법시설 정비 숏폼 공모전 · 연합뉴스 · 2026-07-28
- 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캠페인 추진…숏폼 공모전 개최 · 뉴스핌 · 2026-07-28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 뉴스1·동아일보 · 2026-06-10
- 휴가철 대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상행위시설 우선 철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22 ·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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