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시제 시행…대상 기업·공시 항목과 첫 확인 포인트

먼저 확인할 핵심 4가지

• 시행일: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일반 사업주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가 기준입니다.
• 공공부문: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법률상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시 시점: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무슨 제도가 시행됐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부문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이며, 2026년 8월 1일부터 관련 조항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0일 현재 이 제도는 도입 예정 단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식으로 공시할지, 최초 공시에 적용할 기준연도는 고용노동부의 후속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공시해야 하나

일반 사업주와 건설업 사업주의 수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법률에서 별도로 공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상시근로자 500명 기준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이라도 공시 항목 중 일부는 건설공사 발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해당 기관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발주 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개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여기에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사망 현황을 추가 공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즉, 사고 건수만 공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직 체계, 전년도 활동 실적, 당해 연도 계획, 투자 내역, 재발방지 조치와 일부 도급·발주 공사의 사망 현황까지 함께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공시는 언제, 어디에 하나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안전보건 현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1일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 공개되는 자료의 기준연도와 세부 서식, 실제 이용할 홈페이지는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이나 기관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시 서식과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고, 사고 통계·안전보건 투자·활동 실적·재발방지 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공시하면 어떻게 되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법률·시행령 자료만으로는 이 글에서 미공시나 허위공시의 구체적인 금액과 세부 산정 기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공시 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내부 자료의 일관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수치의 범위, 관계수급인 자료 포함 여부, 투자액의 산정 기준, 계획 대비 실적과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상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구직자·협력업체가 볼 부분

• 근로자: 사고 발생 현황뿐 아니라 예방활동 실적과 안전보건 투자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기업 홍보자료만 보지 말고 산업재해 현황, 재발방지 대책, 실제 이행계획이 구체적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 원청의 도급 관련 사망 현황과 재발방지 계획을 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협의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안전관리 부서, 인사·재무 부서, 현장 관리조직의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공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사고 건수가 적은 기업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시 자료는 사고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예방활동의 지속성, 투자 규모의 설명 가능성,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한 공시 자체가 안전 수준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는 한 해의 수치보다 전년도 활동 실적과 올해 계획이 이어지는지, 계획한 투자가 실제 집행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다음 공시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편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남은 확인 사항

1. 고용노동부가 지정할 실제 공시 홈페이지와 제출 시스템
2. 최초 공시에 적용할 기준연도와 자료 범위
3. 공시 서식의 세부 항목과 수치 산정 기준
4. 미공시·허위공시 관련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

현재 확정된 사실은 제도가 2026년 8월 1일 시행됐고, 대상 기준과 기본 공시 항목이 법령에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시점은 고용노동부의 공시 서식·시스템 안내와 매년 4월 30일 공시 일정입니다.

확인한 출처

• 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1 · 공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28 · 공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고용노동부 · 2026-07-28 · 공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 2026-07-21 · 공식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고용노동부 · 2026-01-29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