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7일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입니다. 다만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은 포함되고, 일반적인 도 지역 군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어,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
| 확인 항목 | 신고 기준 | 판단 예시 |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6,001만 원이면 대상 |
| 월세 | 월 30만 원 초과 | 월 30만 1원부터 대상 |
| 지역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서울 구, 광역시 구·군, 경기도 군 포함 |
| 주택 유형 | 주거 목적의 주택 |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계약금액이 없는 무상 거주나 기준 이하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이름보다 실제 주거 목적과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으로 표시된 공간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면 목적물 소재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은 이렇게 나뉩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 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법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이력과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중복 절차를 피하세요.
준비물과 비용: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간단합니다
신고 자체에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절차는 공식 안내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려면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 입력할 내용: 주택 소재지와 유형, 임대 면적 등 목적물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증이나 금전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자료
-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증빙자료와 단독신고 사유서
- 갱신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와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똑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막상 해보려면 도로명주소, 동·호수, 주택 유형을 임의로 줄여 쓰는 곳에서 반려되기 쉽습니다.
온라인·방문 신고 단계별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신청인과 거래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 주소, 주택 유형, 보증금·월세, 계약일과 기간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단독 신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접수 결과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파일을 미리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단계에서 막히면 방문 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 계약한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자의 현재 주소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면서 서울 주택을 임차했다면 서울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거나 신고를 빠뜨렸다면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공식 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위반 내용,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었으니 포기’하지 말고 바로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특히 금액을 낮춰 적거나 월세 일부를 누락하는 방식은 단순 지연보다 위험합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다르면 정정이나 소명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기간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패하기 쉬운 부분과 빠른 판단 체크리스트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는지 놓침: 두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변경 없는 갱신까지 다시 신고함: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내 주소지 주민센터로 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기준입니다.
- 계약서 없이 단독 신고함: 계약서가 있으면 첨부하고, 없으면 입금증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 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함: 신고필증 발급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를 했으니 아무 확인도 하지 않음: 법상 신고 의제가 적용될 수 있어도 처리 결과와 서류 보관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와 문의처
대상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에서 지역·금액·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고 시스템 이용 문의는 공식 안내에 표시된 통합콜센터 1533-294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순서는 계약서에서 보증금·월세·계약일을 먼저 표시한 뒤, ① 지역 ② 금액 ③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온라인 신고를 끝내는 것입니다.
확인한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5-29 · 공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10 · 공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 공식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 2025-04-28 · 공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