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7년 2월 7일 전까지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개식용 업을 운영하는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금지 시점까지 전업이나 폐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전·폐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게시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퍼진 ‘누구나 마리당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농장주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 적정 사육마릿수 상한, 폐업 시기와 이행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인별 지급액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전업 지원의 근거는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지,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law.go.kr)
누가 해당되며, 업종별 지원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 대상 | 전업·폐업 준비 | 확인할 지원 항목 |
|---|---|---|
| 개사육농장주 | 사육 중단, 잔여견 처리, 시설 철거 또는 다른 축종 전환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지원, 전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
| 개식용 도축상인 | 도축 영업 중단, 시설 정리 또는 업종 변경 |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지원, 전업 관련 융자 |
| 개식용 유통상인 | 개 식육 취급 중단, 유통업 전환 또는 폐업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연계 여부, 점포 철거·재취업 관련 항목 |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메뉴와 식육 종류 변경 또는 영업 폐업 | 간판·메뉴판 교체, 점포 철거, 재취업 지원 등 공고별 항목 |
특히 농장주에게 언급되는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은 2024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폐업 시기별 기준입니다.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마릿수에 곧바로 곱하는 금액이 아니며, 2026년도 시행지침과 지자체 산정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에는 같은 방식의 마리당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afra.go.kr)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비용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사업자 또는 영업 관련 정보, 농장·영업장 주소, 운영 신고 내용, 이행계획서, 폐업 또는 전업 예정일, 시설과 개체 현황입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업종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서식에 맞춰야 합니다.
- 농장주: 운영 신고 자료, 사육 현황과 개체별 관리자료, 시설 현황, 폐업·전업 계획
- 도축·유통상인: 영업 신고·사업자 자료, 시설 및 장비 현황, 폐업 또는 업종전환 계획
- 식품접객업자: 식품접객업 신고 자료, 메뉴 변경 또는 폐업 계획, 점포 임대·철거 관련 자료
- 공통: 지원금 입금 계좌, 본인 확인 자료, 지자체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비용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판 교체, 메뉴판 제작, 철거, 감정평가, 폐업 정리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감정평가비와 철거비의 지원 여부·한도·선지출 필요 여부는 업종과 지자체 집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신청·이행 방법
- 신고 여부 확인: 2024년에 운영 현황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신고 업종과 실제 운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신고 대상은 식용 개 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였습니다.
- 이행계획서 확인: 제출한 폐업 예정일과 전업 계획을 꺼내 실제 일정과 비교합니다. 계획이 바뀌었다면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합니다.
- 지원 항목을 분리해 상담: ‘전환지원금’이라고 한꺼번에 묻기보다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융자, 소상공인 연계 지원을 각각 확인합니다. 항목마다 대상과 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잔여견 처리 계획 확정: 사육을 중단하더라도 남은 개의 처리는 별도 문제입니다. 분양, 보호·관리, 소유권 포기 등 합법적인 경로를 지자체와 상의하고 임의 방치나 불법 유통은 피해야 합니다.
- 시설 정리와 영업 신고 정리: 지원 심사나 현장 확인 전에 시설을 먼저 철거하면 잔존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확인 시점과 철거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 지원금 지급 확인: 폐업 또는 전업을 완료했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 서류 검토, 지방비 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사진, 계약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막상 해보려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신고만 했으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동 지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부 안내는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구조이며, 실제 지원은 시행지침과 지자체 심사를 거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재 운영 현황이 다르면 먼저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개체 수가 지원 기준인가요?
농장주의 경우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가 기준이 되지만, 시설 면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어 본 마릿수만으로 예상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농장을 다른 축종으로 바꾸면 폐업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식용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존 시설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점도 농장주처럼 마리당 지원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마리당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농장주 대상 항목으로 안내됐습니다. 음식점은 메뉴·식육 종류 변경, 간판·메뉴판 교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연계 등 별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패를 줄이는 마지막 체크리스트
- 신고 업종과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는가
- 폐업 예정일과 전업 예정일을 이행계획서와 맞췄는가
- 철거·감정평가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순서를 물었는가
- 잔여견의 분양·보호·이관 계획을 문서나 연락 기록으로 남겼는가
- 지원금 총액을 확정액처럼 광고하는 중개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는가
- 지원 항목별 신청서, 사진, 영수증, 계약서를 따로 보관했는가
공식 문의처와 확인 경로
1차 확인은 농장 또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의 전·폐업 지원 담당 연락처는 044-201-2282이며, 추진단 업무 총괄은 044-201-2280입니다.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 페이지에서 2026년도 시행지침과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내 업종이 신고 대상인지”, “현재 제출된 이행계획서가 무엇인지”, “철거·감정평가 전에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올해 지역 접수 일정과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나눠 물어보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mafra.go.kr)
확인한 출처
- 2026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3-11 · 공식
-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4-09-26 · 공식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08-07 · 공식
- 개 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2024-02-08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