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8월 20일 공식 확인: 시행 중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를 2026년 2월 27일 제정했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무조건 압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하되 세부 운영은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핵심 요약: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이 적용 대상이며, 수업 중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교육 목적, 긴급상황,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 또는 교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공식 조례를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시행일과 예외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하는 제도인가요? 현재 상태부터 확인
이 조례는 지원금이나 신청사업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적용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이후 학교는 조례와 상위법령에 맞춰 학생생활규정, 학칙, 학교 안내문 등으로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운영합니다.
학교마다 보관함 사용 여부, 수업 전 보관 방식, 위반 시 지도 절차, 쉬는 시간·점심시간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공통 원칙과 학교별 실제 규칙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0초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 학생이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지 확인합니다.
- 확인하려는 상황이 ‘수업 중 사용’인지, 등교·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별도 시간인지 구분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의 학생생활규정 또는 학교규칙에서 휴대전화 보관·사용 기준을 찾습니다.
- 학습·안전·건강상 사유가 있다면 사용 전 학교장 허가나 교원 지도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위반 시 수거·보관·생활지도·징계 관련 절차가 학교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만 보면 ‘수업 중에는 못 쓴다’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갈등은 수업의 범위와 예외 승인 방식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학교 공지에 적힌 구체적인 운영시간과 보관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례가 정한 제한과 예외
| 구분 | 공식 기준 | 학생·학부모가 확인할 점 |
|---|---|---|
| 수업 중 사용 |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학교가 정한 수업시간 및 보관 방법 확인 |
| 교육 목적 |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으면 사용 가능 | 교사의 안내나 학교장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
| 긴급상황 |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예외 가능 | 임의 사용보다 교원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 |
| 건강상 이유 |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 예외 가능 | 사전 상담과 학교의 허용 절차 확인 |
| 학교별 운영 |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거쳐 학칙 등으로 정함 | 학교 홈페이지·담임·학생생활 담당부서에 문의 |
조례에는 학교장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거·보관 시설이나 장비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거 여부와 관리 방식은 각 학교 규정을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확인할 순서
- 학교 홈페이지 검색: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스마트기기’, ‘휴대전화’를 검색합니다.
- 시행 범위 확인: 수업 중뿐 아니라 등교 직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학교까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봅니다.
- 보관 절차 확인: 개인 보관인지, 교실·행정실 보관인지, 반환 시점과 분실·파손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예외 사전 상담: 건강상 이유나 교육 목적 사용이 필요하다면 담임교사와 학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 이견이 있으면 기록: 공지문, 학생생활규정, 안내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한 뒤 학교에 구체적으로 질의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와 탈락에 해당하는 상황
이 조례에는 지원금 신청처럼 ‘탈락’ 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 규정 위반으로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교육 목적이나 긴급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전 허가·교원 지도가 필요한 학교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건강상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학교와 사용 범위를 협의하지 않은 경우
- 학교 학칙에 정한 보관·반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 휴대전화로 촬영, 녹음, 온라인 게시 등 별도 학교 규정이나 법령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반대로 조례가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일괄 수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운영이 궁금하다면 ‘전면 금지인가요?’보다 ‘수업 전후 언제, 어디에, 어떤 절차로 보관하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생·학부모 의견 제출은 가능한가요?
조례 제정 당시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월 5일까지였고 이미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별도 입법예고 신청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학교별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교가 안내하는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규정 개정 의견을 내고 싶다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서에는 바꾸려는 조항, 구체적인 상황, 학생 안전·학습권에 미치는 영향, 제안하는 대안을 함께 적으면 민원 처리가 쉬워집니다.
공식 문의처와 확인해야 할 문서
-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031-820-0763
- 학교별 세부 운영: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생활 담당부서 또는 담임교사
- 확인 문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학교 학칙, 학생생활규정, 휴대전화·스마트기기 관련 학교 안내문
가장 안전한 판단 순서는 ‘조례 원칙 확인 → 학교 학칙 확인 → 예외 사유 사전 상담’입니다. 특히 건강상 이유나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상황과 시간을 학교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출처
-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27 · 공식
-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 경기도의회 · 2026-02-13 · 공식
-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현장 속 해법을 모색하다 ·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 2026-04-10 · 공식
